프>지방분권 갈길 멀다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6년 05월 10일

집권 3년을 맞은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강하게 추진해 온
지방 분권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신랄하게 제기됐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자치경찰제와 자치교육제는
국회에 법률안은 제출됐지만
관련 단체의 이견 속에
진전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환경청등 6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기능조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하는데
핵심인 지방세 개혁문제도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cg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과제는 모두 47개.

이 가운데 지난 3년동안 마무리된 것은 18개에 그치고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이 18개.
8개는 아예 부진하다는
평갑니다. cg끝

이같은 평가는 오늘 열린 지방
분권토론회에서 나왔는데
기구 이원화에 따른 추진체계
문제와 위로부터 개혁한계,
일반시민 무관심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은/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중앙과 지방관서 관관분권에 묻혀 주민생활 삶의질
관련 재원분담 논의 안돼고있다>
9:29 9:42

참여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불거진 수도권규제 완화대책과 고등법원 상고부서울설치는 분권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뷰 조진형/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지금까지 위에서 밑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분권 필요>
4:07 4:16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강하게 추진해 온 지방분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이슈에 묻히면서 갈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