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발로
국회 법사위 상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임시회 상정도 낙관할 수 없어
내년 3월 고법 상고부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지방분권운동 등은
국회가 수도권 변호사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상고부 설치건을 백지화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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