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방법 개정되나? 안되나?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4월 27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기준이
대폭 강화돼 다음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업주들의 집단 반발에
시행 여부까지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시 신천동의 한 술집입니다.

2년 전 개정된 소방법으로
곧 천정을 모두 뜯어내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노래방과 술집 등 45평이 넘는 지하 다중이용 시설은 예외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현대 / 동서소방서 방호과>
"연결 살수 설비는 돼 있는데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해야"

건물 3,4층을 쓰고 있는
이 학원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교실마다 비상벨과 소화전 배치는 물론 정문과 바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내기 위해 내부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씽크 - 학원 원장>
"이사가야된다..죽으라는 소리"

2년간의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상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업소는 전체의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브릿지>특히,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미 허가가 난 건물에도
소급해 적용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다시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법 시행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