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내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이
상고부 설치를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전국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법사위원과
각 정당대표 그리고
대법원장 등에 보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혁신협의회도 지역 출신
법사위원들에게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계획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사개추위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