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대구 등
전국 4개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안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해당 4개 지역 변호사회가
경남 진주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지방 변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방변협 회장단은
서울에만 상고부제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없는 사례라고
밝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상고부를 내년 3월 개청하는
서부지원에 마련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대구 고등법원도
최근 지역 법원의
상고부제안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에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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