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송구조 지원 확대해야

박석현

2006년 02월 23일

돈이 없어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조차 못하는
사람을 위해 무료 변론해 주는
소송 구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데다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남편을 잃은 뒤
남매를 데리고 복지관에서
살고 있는 43살 김 모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지만 남편이 숨지고 난 뒤
생활비를 위해 쓴 카드 빚
4천만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모씨 파산 소송구조 신청자)

척추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43살 이 모씨도 병원비 때문에
생긴 카드빚 3800만원을 탕감
받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에게 개인파산이나 회생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자 또는 부자가정
그리고 70세 이상인 노인입니다.

대구에는 현재 8명의 변호사가
지정 변호사로 지정돼 지금까지 40여건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변론은 무료지만
송달료나 인지대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 지원하는 사람이
적고 지원 대상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선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김현익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병원비나 생활비 등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이라면 소송 구조의
대상과 지원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