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판사들 폭로 변호사 고발

박석현

2006년 02월 14일

법원이 판사들의 비리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 났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에 대한 집단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오늘 간사 판사 두 명의
이름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대한변호사
협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구지법과 고법 판사 6명이 변호사들과
결탁해 진실을 외면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사건 패소자들과 함께
대구고법과 지법 판사들의
사법 부정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손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사법 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일개 변호사에 대한
집단 협박이라고 맞섰습니다.

(손제현 변호사)

대구고법과 지법은 오늘
손 변호사 고발을 계기로
손 변호사가 담당한 20여건의
사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리를 중단했습니다.

(클로징)법원은 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대구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을 맡길 방침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