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특수 법인화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대 정용하 교수는 오늘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립대 특수
법인화는 업적위주의 관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경쟁력 강화에 역핵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간선을 원칙으로 한 총장
선출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이 많다며 고등교육예산을 OECD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법인화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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