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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행정개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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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6년 02월 06일

정치권이 시도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최근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곳을
두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
조정안과 시군구 통폐합 방안,
지방재정 배분 방안,광역단체
기능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과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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