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현진 에버빌 사업비 조작

김태우

2006년 02월 06일

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구밉니다)

앵커)구미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부터 구미와 김천등
경북중서부지방에도 함박눈이
내리기시작해
오전 7시 현재
구미는 ? 센터미터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네 분양가 폭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진 에버빌이
아파트 사업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 났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현진 에버빌은 지난해 8월
경상북도에 구미4공단 부지에
최고 37층짜리 아파트 1378가구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VCR 1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당시 사업 승인 신청섭니다.

전체 사업비는 3천7백여억원이고
택지비가 699억원 그리고 건축비 2천여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진에버빌은
넉달 뒤인 지난해 12월 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택지
가격이 노출되자 땅값을 476억
원으로 2백여억원 줄였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사업비는 당초 신청한
3천7백여억원 그대로 였습니다.

건축비를 부풀려 줄어든
땅값을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앵커)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이처럼 사업비를 조작해도 규제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기자)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등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규정에는 아파트 신축
사업비를 조작해 분양가 폭리를 챙기더라도 자치단체가 제재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VCR 2
[김시일 구미시청 건축과장]
-폭리 챙기더라도 속수무책-

[김우석 건교부 주택서비스반]
-폭리 규제할 법적근거없어-

아파트 신축 사업비를 조작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더라도
허가 관청은 알고도 눈을 감을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양가
정책을 틈타 구미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한달 간격으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등 분양가
폭리가 공공연한 실정입니다.

=VCR 3
[조근래-경실련 사무국장]
-아파트는 공공재,소비자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돼-

따라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파트 사업비 조작을 통한
분양가 폭리를 소비자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