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민원 넘치는데...허울 뿐인 품질점검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7월 23일

[앵커]
대구시가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피해를
막겠다며 도입한 품질점검 제도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적정했다는 평가 결과와 달리
하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대구시는 지금까지 공개해 왔던
품질점검 보고서를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 위에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물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누수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는 시공사가
소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누더기로 만들어
부실시공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두 단지의 공통점, 대구시로부터 입주 전
품질점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00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지난 5월 20일)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품질점검이라고 들었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건설사 편에서 작성된 것을 보고 입주자들은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품질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CG-IN]
문제의 아파트 점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배관과 계단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총평만 적혔습니다.
[CG-OUT]

[송창영/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장]
"(품질점검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하자를 적출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다만 책임과 권한이 없고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잇단 부실시공 논란에 대구시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품질점검 결과 보고서도 최근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주영/대구시 도시주택국장]
"품질결과서는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구청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들 중에서도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품질점검제를
도입한 경기도는 입주 전 4차례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지금 4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2번, 시군에서 2번 진행을 하고 있고 품질점검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입주자분들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고요."

[스탠딩]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주예정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대구시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