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률 30%대 수두룩...손 놓은 정부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7월 17일

[기자]
[비디오월 IN]
'3.510개, 그리고 6663.2km'

경상북도와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개수와 총길이입니다.

대구와 서울간 거리가 250km인 걸 감안하면
대구와 서울을 13번 오가는 거리로
경북 지역에 수많은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2541.4km, 45%로,
절반을 넘는 나머지 구간은 태풍이나 풍수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 22개 시군 현황은 어떨까요?
(비디오월 전체 화면)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경산 소하천 정비율은 31%로 나타났고
의성이 28%, 영천과 상주 33% 등
경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태풍과 집중 호우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포항과 경주 역시 정비된 소하천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정비 구간이 많은 걸까요?
[비디오월 OUT]

4년 전,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소하천 관리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하천 정비에 선뜻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재정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율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trans-cg]
실제 소하천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소하천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8배 넘게 급증해 소하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out]

개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김석기 국회의원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무르다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국가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예산 지원에는 태무심한 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잦아지는 극한 호우,
정부가 소하천 정비에 손을 놓은 사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 취재 - 김남용, CG - 변형일,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