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의
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허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한 레미콘업체가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립장이 들어서는 부지가
낙동강과 가까워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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