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급물살...내년 상반기 특별법 만든다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5월 21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뉴스는 다시 불붙은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논의 관련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 상반기 안에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회동도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성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통합 실무 협상 창구를 맡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기조실 실.국장 등으로 협의팀 구성에 합의한데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업무를 총괄할 태스크포스 출범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의결 절차를 끝낼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 관련 시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홍준표 시장이 제안한 여론조사가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입니다.

내년 봄까지 행정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통합 특별법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뒤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가동한다는 전략입니다.

특별법 핵심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강력한 연방제 형태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과 경찰, 소방, 재정 분야까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시도 경찰청장 임명권까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지방시대위원장 4자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데, 다음달 초 대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큰 틀의 로드맵 대로라면 2년 뒤
지방선거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남은 시간은
1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스탠딩]
"행정통합 재추진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