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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권한 없는 통합 반대..임미애 경과조치 없는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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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23일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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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졸속 법안 처리라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시의원 일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없고,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이 약해져 선거권 평등과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의원 정수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기 힘들다며, 의회 구성과 관련한 경과조치가 없는 법안 통과는 반대한다고 밝혀 법안 심사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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