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