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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시의원,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법률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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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2월 13일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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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해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전입 예정자를 위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과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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