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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