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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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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6월 29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영풍 측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무허가 관정 개발과 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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