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민원 봇물, 부실 사전점검...대책 없나?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4월 26일

[앵커]
요즘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과 하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거액을 내고 기다려온 입주 예정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현장음]
"하자투성이 아파트! 무제한 준공 연기!"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삭발까지 한 이들의 표정에는 허탈함이 묻어납니다.

이 아파트는 공사가 석 달 지연되고 사전점검도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한미중, 이준형/입주예정자]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니라 두산이라는 대기업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기업에 걸맞은 대응과
보상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공사 측은 지체보상금 지급을 입주민과 협의하고 사전점검 뒤 하자보수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공사가 한창인데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수성해모로하이엔 등은 하자투성이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했다가 입주민 분노를 샀고 구미와 경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완공 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사전점검 한 달 전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고 최대 15일까지 사전점검을 미룰 수 있도록
했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사권자인 지자체가 하자 문제가 해결된 이후 사용승인을 해주는 등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준공 검사를 내줄 때는 구청에서 하자 점검을 사전에 하고 준공을 내주게 되면 이런 하자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탠딩]
"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건설사 위주의 선분양제에서 벗어나 선시공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해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분양 뒤 입주 기일을 맞추려고 서두르다 보면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별 대책이 없고 자잿값 인상이 부실 시공을 부르는 점도 문젭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률에 따른 시공 여부나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입주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실수요자에게 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