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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무분별 참여..견제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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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3월 07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10.5개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반면 대구시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1.27개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고 유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위원회 활동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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