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먼저 헌재의 이같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원래부터 기각 예상이 많았죠. 그런 이유는 첫째로 탄핵 사유들이 국무총리를, 또 권한대행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용은 단 한 명이죠. 다섯 명이 기각, 또 두 사람이 각하예요. 그 이야기는 내용상으로 보거나 또 절차상으로 볼 때도 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Q2.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인데요,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이렇게 되면 인용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의 선고만 놓고 보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 쪽에 힘이 실린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일단 내용상으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일치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갈래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 중에서 인용은 또 단 한 명,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는 대통령의 복귀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Q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주 금요일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답변]
"핵심은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에서도 심지어는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렇단 말이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때는 4대 4였죠. 그러면 일치가 안 되는데, 이거 결론 빨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28일 금요일 가능성도 있지만,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것에 이견을 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Q4.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답변]
"큰 파장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 정치권의 대 지각 변동의 변곡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무죄라면 부활에 날개를 달 겁니다. 그런데 유죄다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대법원 3심 확정심이 있습니다만 여론에서, 또 중도층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 만약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된다면, 이건 대 지각 변동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중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5. 지난 주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한 총리가 복귀했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
"하지 않아도 되는 스윙을 했다. 이건 오히려 역풍이 분다는 거죠. 오히려 중도에서 또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호남에서도, 이걸 왜 지금 전혀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슈퍼위크가 되는 이번 주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의 전조가 됐던 것이, 하지 말았어야 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이 점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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