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10]수수료 인하 대신 '융자 지원'? 효과 따져보니...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4년 12월 24일 19:35:27

[앵커]
TBC는 대구시가 지난해 특정 감사를 벌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도하다며 수수료 조정을 지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수수료 요율이 되레 올랐다고 얼마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도매시장법인 공익성 부담을 늘려 0.4% 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며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남효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운영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입니다.

[CG-IN]
도매시장법인 3곳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임원 급여가 과도하다며 위탁 수수료 적정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이유실/ 당시 대구시 감사위원장(지난해 7월)]
“비용과 수익 구조를 체크해 보고 거의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0.5% (포인트) 이상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trans-cg]
하지만 올 10월 말 기준 도매시장법인 경매 수수료 요율은 5.89%.

2021년 이후 가장 높고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보다 오히려 0.05% 포인트 올랐습니다.
[out]

이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농가에 지원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원금을 늘려 0.4% 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며 TB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과연 0.4% 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까?

[CG-IN]
올해 도매시장법인 부담액은 27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1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선도자금이 38억 원으로 60%를 넘습니다.
[CG-OUT]

선도자금은 도매시장법인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약속하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원하는 건 이자입니다.

요즘 시중 연이율인 5%를 적용하면 실제 지원금은 38억 원이 아니라 이자 1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선도자금 지원 건수도 지난해 108건에서 135건으로 27건 늘었지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단체가 15,639곳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출하 단체 수의 고작 0.8%입니다.

[CG-IN]
유통관리공사 측에 선도자금 혜택을 받은 농민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지만 단순 대출 건수 135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파악을 하더라도 자신의 자료가 아니라 제공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CG-OUT]

이렇게 보면 선도자금 이자를 포함해 법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4억여 원 는 것으로 0.4% 수수료 인하 효과와 거리가 멉니다.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 정도만 반영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회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시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이용 농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수료 인하 대신 법인 부담액을 늘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특정 감사 결과와 달리 최소한의 수수료 적정성 검토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