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7/9지하철공사법 당론)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7월 0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한나라당이 오늘
한국지하철 공사법의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구요

ANS)네, 한나라당은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어
한국지하철 공사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의한 박승국 의원에게 국회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광역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하철 공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에따라 예산 계획이 불투명하고 일부 법조항의 범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던 한국지하철 공사법안의 재심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지역 의원들도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지하철 공사법에 대한 개별적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지하철 공사법은 현재 지자체가 건설,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을 국가가 맡는 것으로
법사위 일부 의원과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Q)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전국의 5개 권역별 중장기 특화발전 전략을 정리해 발표했죠

ANS)네, 기획예산처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15개 시도가 밝힌 중장기 특화발전 전략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동남권에 포함돼 대구는 동남권 테크노폴리스로 경북은 첨단과 전통의 차세대 중심지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5개 권역 대부분이 첨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이른바 IT와 BT 등이 중복됐고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한방과 전자산업도 다른 지자체와 겹쳤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조정 작업을 거쳐 지역별 발전전략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