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7/8 한방바이오 절차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7월 0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서울입니다)

Q)대구,경북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기본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요

ANS)네, 어제 기획예산처 1차
예산 심의에서 대구,경북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내년도 기본 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이유가 반드시 해야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과 관련해 국비 5백억원이상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지만 이를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한방 바이오 밸리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받지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을 알았지만 기획예산처의 접수 시점이
지난데다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지 못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는 가졌지만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대구, 경북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무 부서에서 기본 절차를 지키지못해 무산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를 벌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ANS) 네, 국무조정실은 오늘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구 지하철의 운송결손금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철 운송 결손금은 대구시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재난관리법상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부분 운행에 따른 영업수익 손실분 136억원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