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면
자동차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사귀던 여자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칠곡군 정모씨가 낸 자동차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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