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군수를 폭행해 군의회 의장직에서 불신임당한
전 예천군의회 의장
박균백씨가 낸 불신임 결의
무효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폭행사건을
법령을 위반할 때로 규정한
의장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행위를 종합하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에 선임됐으나 군수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군의회 의결로 불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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