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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고심사회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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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6월 28일

대구고등검찰청은
다음달부터 석달동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고심사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고검에는
5개의 항고심사회가 구성되며
심사회에는 검사와 변호사,
법과대 교수 1명씩이 참가하게
됩니다.

항고심사회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처리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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