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neis고발 갈등 심화

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6월 27일

전교조 대구지부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즉
NEIS와 관련해 학교장을 고발하기로 함으로써
교단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NEIS사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장 19명을 오늘
형사고발 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법 25조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내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을
위반 했다는 이윱니다.

권영주/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지침등 위반 고발 불가피..)

1차 고발 대상 학교장은
공립중등 1개교 사립중등 2개교
초등 16개교입니다.

대구지부측은 곧이어
2차 고발대상 학교
50여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대구교총은
학교장 고발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더러
교장이 교육부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며
추이를 봐가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우/대구교총 사무총장
(..법적 대응책 마련하겠다..)

NEIS로 비롯된 교단갈등이
전교조의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에 대한 고발
학부모단체들의 전교조와
교육감 고발로 이어지더니
이젠 학교장에 대한 고발 등 교육현장이 끝없는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TBC 뉴스 이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