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상공회의소가 달성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 신청접수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달성상의는
대구시 달성군 지역의 상공인들을 상대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거나 상공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상공회의소 법 개정으로
광역시 행정구역안에
군 단위의 또 다른 상공회의소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대구상의와 달성상의 사이의
갈등에서 대구상의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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