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서울연결

구본학

2003년 06월 20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구본학지사장

Q1)대구를 비롯한 지방 5대도시 지하철공사를 정부산하 지하철 공사로 통합하는 법안이 어제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A1)한마디로 대구등 지방 5대도시 지하철의 건설 운영조직을 통합해 건교부 산하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치단체들이 안고있는 엄청난 액수의 지하철 빚을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지방 5대도시의 지하철 부채는 대구의 1조3천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6조천억여원으로 지방재정 부실의 주 요인이 돼왔습니다.
통합지하철 공사가 설립되면 자치단체의 부채는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국가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Q2)정부쪽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겠군요.

A2)지금으로서는 정부 부처들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지하철 공사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논리로는 우선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특정 도시들에서 빚어진 부실을 지하철과 아무 관련없는 지역을 포함해 전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영돼 또다른 거대 부실 공사가 탄생할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철통합공사 보다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대신 지하철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