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결(6/19)

구본학

2003년 06월 1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구본학지사장

Q1)교육정보화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A1)중간집계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한 학교가 월등히 많은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시도 대부분 지역에서 NEIS선택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59개교 가운데 NEIS로 결정한 학교가 26개교인데 반해 CS나 수기를 선택한 학교는 3, 4개교씩에 불과 했고 22개교는 아직 결정을 못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도 NEIS채택 비율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이상 되는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에 치러진 중간고사 성적을 NEIS로 처리한 학교가 80%를 넘은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현황파악이 자칫 전교조와의 마찰을 빚을것을 우려해 조사를 벌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무학사 영역 시스템 선택결과를 모레까지 파악해줄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Q2)그리고 추곡수매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추곡수매가가 인하될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안은 올해 추곡 수매가를 지난해 보다 2% 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800억원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민 단체장과의 간담회나 공청회등을 통해 수매가 인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 왔지만 여야 정치권과 농업인 단체등에서 생산비 상승과 농가소득 감소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