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아) 핵폐기장 설명회 무산

이수환

2003년 06월 14일

이어서 TBC 포항을 연결합니다.

앵) 이 수환 본부장.

네.포항입니다.

앵)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어제 영덕에서 핵 폐기장 설치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가
반대 대책위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산자부와 한수원은 어제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테마랜드에서
핵 폐기장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산자부 차관과 한수원 관계자 그리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영덕 핵 폐기장
반대 대책위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구성; 차관진입 저지

김 성봉;한수원 실장

김 태식;반투위 홍보위원장

산자부와 한수원은
영덕군의회 의장실로 옮겨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앵)지난달 말
포항시내 고등학교의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제는 학부모들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학부모들로 구성된 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 교육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 없는 평준화 실시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협의회는 고교 평준화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군별 불균형과
학교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용재;평준화 반대 공동대표

이에따라 고교평준화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준비 되어야 하며 교육여건과 교사,시설의 평준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협의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일부 단체의
여론몰이에 떠밀려 가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평준화를 강행하면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포항시의회가
포항시가 민사소송에서
많이 지는 원인을 알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았습니까?

네.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배상금도 늘어나자
3월부터 원인조사 특위를 구성해
석달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9명의 의원이
2천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시가 패소한 92건의 민사소송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주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미숙했는데다
적극적이지 못했고
화해나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유재산 심의회를 활용하고 도시계획 도면 등 각종 도면의 전산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고 패소한 것은 특별감사를 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