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6/13지하철계정별도신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6월 1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대구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지하철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정부가
지하철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구요

ANS) 네, 오늘 열린 국회
건교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구 등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 적자로
인한 부채가 대구는
1조3천억원,서울 6조5천억원, 부산 3조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국가 지원은 크게 낮다며
별도 예산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이에대해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을 위한 교특회계의
5대 계정 가운데 철도 계정에
포함된 지하철 계정을
분리해 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최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대구는 50에서 60%로
서울은 40에서 50%로 늘려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도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하철 참사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Q)그리고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의 핵심인 한의약청
설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죠

ANS)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한의약청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청은 현행 식품의약품 안정청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의약청의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과정에서
관련단체인 약계와 한의계간의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다각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