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권한과 재정이 분권핵심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6월 12일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지방민들은
지방에 사는게 불편하다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권의 핵심이랄 수 있는
행정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기 때문입니다.

양병운 기잡니다.
----------------------------
제티퍼 테리에/리용 시민
"리용의 파리에 비해 생활비가
반밖에 안들고 여유롭고 좋다"

셀린 보르다즈/리용 대학생
"리용에도 일자리 많아 학생들 대부분이 여기에 남아 있다"

리용을 비롯해 대부분의
프랑스 지방민들은 파리에서
굳이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제외하고는
파리 시민들을 전혀 부러워
하지 않습니다.

1982년 분권법 발효후
행정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용시도 외교와 국방 등 국가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 받았습니다.

S/U)또 하나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분권법이 발효된
1982년 이후 지방세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리용시에서 국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몇몇에 불과합니다.

C.G)분권법 제정 전인 81년
전체 수입의 37%에 그쳤던 지방세가 85년 44%로
2천년에는 5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제럴스 콜롬브/리용시장
"세수 분배는 리용과 중앙이
5대 5다 세금부분 독립성 유지"

시의 규모와 치안 정책에 따라 자치경찰도 둘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인사권은 갖는
자치경찰은 타지역 전출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