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6월 11일

TBC는 지난달부터
전국 7개 민영 방송이
공동기획한 특집 프로그램
<분권과 혁신>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TBC가 직접 취재한
프랑스편은 18일 방송될 예정인데 본 방송에 앞서
오늘부터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미리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유럽의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이던 프랑스가 분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역사를
양병운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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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는 한해
관광객이 3천만명에 육박하고
도시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침 출근길은 지옥이
따로없습니다.

경음기 소리+정체 그림

회사원
"매일 막힌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더 심하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5분의
1정도가 파리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서울에 비하면 교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파리가 이 정도라도 된 것은 프랑스 정부가 반세기 동안 분권에 쏟아부는 노력 덕택입니다.

S/U)프랑스 지방분권 정책의
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리에는 2차 대전후
사람들이 몰려들어 250만이던
인구가 5백만으로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습니다.

나폴레옹 집권후
권력의 중앙집중으로 비롯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국민들의 분권 요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권은
1982년 미테랑 정부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전국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분권 대상 지역을 정해
권한을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마찰을 줄였고 지금도
권력과 권한의 지방분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