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NEIS혼란 가중우려

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5월 30일

교육부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즉 NEIS(엔이아이에스)와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앵커 맞절!

앵커) 이성원기자
우선 NEIS 갈등의 과정과
교육부의 최종결정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교육부는 2001년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즉 CS를 한데 묶어
교원과 학생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한
NEIS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VCR 1>
그러나 전교조는
신상정보를 한데 모으면
해킹의 우려가 높아
정보인권이 침해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전교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인권위는 교무.학사와 보건
그리고 진.입학 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논란 끝에 어제
인권위가 지적한 교무, 보건
진.입학 영역 등을 제외하는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NEIS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릴텐데요.

기자) 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반겼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주/전교조 대구 대변인
(..환영 다 함께 노력하자..)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총과 학교 정보담당교사
그리고 시.도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주장하고
교육정보화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NEIS에 투입한
예산 5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결정을 거부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교육부 결정이 정착되려면
학교 정보부장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교육청의 지시와 독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정보부장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들어
보시겠습니다.

학교 정보부장
(..교육부 말 못믿게 돼.....)

앵커) 현재로서는 교단의
갈등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NEIS 시행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NEIS 갈등이 교육부의 결정으로 정리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부가 얼마나
열과 성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교단정상화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