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구청이 위장전입 앞장!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5월 29일

대구시 중구가
인구 10만명 회복운동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시 중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구 10만 회복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1> 도심 공동화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92년 13만 천명에서
지난해는 8만 8천명, 올 3월에는
8만 6천2백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현재
인구는 8만 7천명.

3월보다 천여명이 늘었습니다.

CG-2> 중구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인구를 늘린다며 하급 공무원은 1인당 10명 이상,
5급 이상은 15명 이상씩
전입자를 발굴하도록
할당했기 때문입니다.

CG-3> 주소 이전에는 행정참여 단체나 통,반장도 조직적으로 동원됐습니다.

<박병윤/대구시 중구 자치행정과장>

이때문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자가 속출하고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sync-중구청 공무원>

중구가 앞장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것은 올 연말까지
인구 10만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행정직제상 '국'이 대폭 축소돼 간부공무원 자리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9만명 이상을 1개 선거구로
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도 불가피해 집니다.

클로징> 법을 지키고 위장전입을 막아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TBC뉴스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