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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일조권 침해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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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5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대구시 황금동 가든하이츠
일부 주민이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태왕을 상대로
아너스 아파트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480가구중
54가구에 대한 공사를 일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감정 결과 당초 설계대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일조 만족 층수를 초과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해 태왕측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중이며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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