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5/19 재정분권방향제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5월 1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지방 분권을 입법화하기위한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죠

ANS)네, 대구사회연구소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지방분권 개혁과제와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도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에따른 지역간의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세율 도입등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의 조정 방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

지방 분권 국민운동은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지방분권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초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초안이 완성되면 다음달중으로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Q)그리고 합의 추대 움직임을
보이던 한나라당 경북지역
운영위원 선거가 경선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있다구요

ANS)네 한나라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오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당 지역대표 운영위원
선거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창화 경북도지부장은 간담회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합의 추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원들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지부장은 다만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합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경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모두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경북 지역 대표 운영위원 선거 후보는
7,8명선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