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공무원 표준정원제 반발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05월 17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공백을 메우고 행정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정원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철희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청 민원실은 하루종일
북적댑니다

15명의 창구직원이 상대하는
민원인은 하루평균 5백여명,
팩스민원도 백여건에 이릅니다

허가부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구와 구미 인근에 위치해
인구가 매년 5천명 정도씩 늘고 개발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민원인
공무원 출장도 잦고 기다려야

칠곡군 인구는 10만8천명으로
도내 13개 군 가운데 가장 많지만 공무원수는 인구가 절반도 안되는 성주군과
비슷한 5백여명입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연말까지 직원을 50명 정도 줄이지
않으면 정부 교부세 8억원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9일 행자부가 발표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따라
칠곡등 도내 8개 시.군이 이처럼
직원을 줄여야 할 처집니다

인구와 면적, 읍.면.동 수등
22개 표준화 지수가 행자부의 산정기준입니다

전화싱크 - 도청 관계자
행자부가 심사숙고 문제없을것

(cg)그러나 칠곡군보다 민원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당수 시.군은 정원이 대폭 상향조정돼 표준정원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칠곡군 총무과장
이해 안된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정원은 결국 주민불편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