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법 제정 가속도 붙을

이수환

2003년 05월 04일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경주를 방문해 고도보존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주시민들은 법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수환 기자의 보돕니다.

경주시내 왕릉주변 한옥촌으로
기와가 부숴지고
지붕이 내려 앉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증축은 물론 개축도 못하자
집 주인이 2년전 이사를 가
이젠 폐가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땅을 매입해 개발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줄잡아
1조5천억원에 이르러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 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도보존과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배기선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오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배 기선 위원장

오늘 실태조사에는 당초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핵 문제로 6명만 참석해
고도보존법과 관련해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정책토론회는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BC 뉴스 이수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