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사무 감사가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감사에서
백66건에 이르는
장기미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고법과 지법은
법정 4개와 변호사 회관 등이
들어설 별관 신축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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