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체납 강경 대응 효과 커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5월 01일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체납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는 부동산 압류와 신용 불량 등록 등 강력한 조치로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구미시내에 있는
한 고급 주택입니다

싯가로 2억원이 넘지만
주택 소유자는 지방세를
3천만원이나 체납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구미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체납자 631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올해도 체납자 204명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5백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백여명에 대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고
10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체납자 3천2백여명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하고 구미시가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 지난해만 체납세 13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황진권 구미세무과 징수담당]

해마다 150억원 이상 발생하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해는 누적 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전년 보다
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올들어 2월말 현재 체납액도
262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5.7% 감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bc뉴스 이혁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