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방분권 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가 지난달
전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496명을 대상으로 우편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 214명 가운데 64%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전혀 이양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9%나 됐습니다.
지자체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방
재정 부실을 절반 넘게 꼽았고
다음으로 지방행정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75.6%가 찬성했고 현행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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