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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전국 단체장 의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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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영봉

2003년 04월 21일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방분권 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가 지난달
전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496명을 대상으로 우편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 214명 가운데 64%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전혀 이양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9%나 됐습니다.

지자체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방
재정 부실을 절반 넘게 꼽았고
다음으로 지방행정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75.6%가 찬성했고 현행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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