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위기농촌-정부 지원확대 절

임한순

2003년 04월 17일

위기의 농촌 순섭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밖에 없다고 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2년전에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직불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원액은 300평에 5만원.

중농 규모인 10 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50만원이 고작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불제 예산이
전체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그쳐 유럽의 70%에 비해서는 10분의 1수준이고
미국 36%, 일본 13%에 비해서도
턱 없이 뒤떨어집니다.

또 학계에서는 도시 주민 한사람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농민 한사람에 대한 투자에 비해 15배나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철/경북대 농대 교수

학교 뿐 아니라 파출소와
보건소등 공공기관도 생산성 측면만을 고려해 폐지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문화 의료혜택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소외돼 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농업이 갖는
농업외적 경제적 가치가 연간 49조 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호철/경북대 교수

농업이 갖는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tbc뉴스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