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검찰 지하철 수사-영장 기각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04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국환 기잡니다.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재청구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지하철 참사 다음날 사고 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없앤 혐의가 짙다며
2번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청소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시장 역시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방화 용의자 김대한씨와 1079호 기관사 최모씨를 다음주 기소할 방침입니다.

또 녹취록 조작과
중앙로역 단전 의혹 등과 관련돼 불구속 송치된 지하철공사 직원 10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다음주 일괄결정키로 했습니다.

(스탠딩)수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