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외국인 고용허가제 시기상조

정치행정팀 김대연

2003년 04월 02일

대구 경북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은 시기 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대구 경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마찰도 예상됩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이 화섬업체는
생산직 종업원 52명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조만간
3명을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으로
석유값이 크게 오른데다가
환율불안으로 수출 채산성마저
악화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오르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INT(윤성광/동진화섬대표)
"30~40% 임금인상 요인생겨..."
중소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되면
노조활동이 인정되고 연월차 휴가에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추가
부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산업 연수생은 1100명 경북은 1374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 중심인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게 업계와 경제 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립니다

(S.T)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4일 서울에서 전체모임을 갖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해
장외집회와 탄원서 제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할 계획입니다.
[심규섭/중기협대구경북지회장]
"강행할 때는 전 회원이 나서.."
학계등에서는 강제 저축이나 고용 분담금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뉴스 김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