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앞 집회와 시위가
어렵게 되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변호사회는
최근 수성경찰서에 집시법에 규정된 법원 경계지점을
현행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시법에는 경계지점
백미터내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계 지점이 주차장으로 확대되면 법원앞 집회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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