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3/21기초도 지방분권)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3월 2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죠

ANS)지방분권이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어제
서울에 와 민주당과 중앙선관위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정을 담은 핵심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회장인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지방분권은 지역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의 상향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황대현 대표회장]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권한과 사무의 대폭 이양이 새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하고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협의회 공동 회장단은 이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 폐지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Q)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요

ANS)네, 건설교통부가 오늘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현재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정률은 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가 심했던 경북의
하천 복구율도 45%로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도로 복구도 미진해 대구와 경북이 해당되는 부산청의 공정률이 52%로 역시 전국 평균 공정률 72%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의 하천 복구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시행청인 달성군의 수해복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복구비의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